"尹대통령,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돼라…창업국가 대전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포럼
"스타트업 자유도시 만들자" 제안

"스타트업 국가가 되려면 정부도, 국회도, 대기업도 스타트업이 되어야 합니다."

김태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새로운 국가 스타트업 국가의 길' 주제로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정권은 그 자체가 스타트업이 되어야 하고 신임 대통령은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타트업이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10년 이상의 경제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성 측면에서 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며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스타트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국가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제를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눈치 볼 게 어쩔 수 없이 많은 상황이라면 아예 스타트업 자유도시를 따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프랑스를 '스타트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2025년까지 유니콘 25개 탄생을 약속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유니콘 기업 숫자는 최근 30개를 넘어서면서 이른 시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김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의 자신감대로 이제 프랑스는 스타트업 국가를 넘어 유니콘 기업들의 나라를 향해서 아주 바쁘게 걸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9년 기준으로 프랑스 창업기업 수는 81만개를 넘었고, 그에 따라 여전히 8%를 넘는 높은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는 35세 미만의 청년창업 비율이 57%에 달한다. 스타트업 관련해서 영국보다 뒤지고 있던 프랑스가 국가 차원의 대전환을 시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혁신청 설립 △기획재정부 연구개발(R&D)예산편성의 분배와 이전 △공공기관 R&D혁신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만 딸린 샌드박스, 해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과감한 비자 면제,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국가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투자와 시장 진출 고속도로 등이 마련된 '스타트업 국제 자유도시'라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기원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출처: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6/544679/